한국, 11년 연속 美지재권 감사대상국서 제외

입력 2019-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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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11년 연속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우선협상대상국(대규모 지재권 침해국)’, ‘우선감시대상국(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와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감시대상국(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에도 3단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까진 3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감시대상국이었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등 11개국이 지정됐다.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산업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