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임의장, 브렉시트 기한 12개월 연장 제안

▲도날트 투스크(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투스크 의장의 제안은 영국에 12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동안 언제든지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와 EU의 합의안을 통과시킬 때 EU를 떠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BBC는 EU 관계자 말을 인용해 EU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터스크 의장의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BBC의 이날 보도에 대해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 의회가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EU에 제시할 뭔가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종국에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 왜냐면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중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영국을 조금 더 압박했다.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가 정당화돼야 한다”며 “영국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연기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지난달 말까지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의회는 EU 탈퇴 협정안을 3번 모두 부결시켰다.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국 하원은 3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이 총리가 EU에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착 상태인 브렉시트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1야당과 협상에 나선 메이 총리는 ‘확정 국민투표’를 포함한 정부안을 야당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날 전했다. 확정 국민투표는 EU 탈퇴 합의안을 두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