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15~16일 첫 회의 개최 전망

▲일본 도쿄항에 콘테이너들이 쌓여져 있다. 도쿄/AP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만나 협상 범위를 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물품 관세 인하는 물론 서비스 분야 협상범위가 논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TAG 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성명은 협상 범위로 물품 관세와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꼽았다.

일본은 서비스 부문 논의는 물론 세관 절차 간소화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와 식품 안전기준 등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11개국이 참가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말 발효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미국 농업단체는 자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 정부에 일본과의 관세 인하 협상 조기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CPTPP 수준까지 농업 관세 인하를 허용하지만 서비스 분야 협상 범위는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농산물 관세 인하 조기 타결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서비스 분야에서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TAG 협상은 원래 지난 1월 말에 시작될 전망이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순위가 밀리면서 계속 연기됐다. 향후 미·중 협상 향방에 따라 미·일 무역논의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