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노조, KT·카카오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반대

입력 2019-03-21 18:35

김범근 기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서비스 임시허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인 KT와 카카오가 국민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사업의 이익은 사유화·독점화되는데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화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해마다 우편물 감소로 (우정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와 카카오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