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

입력 2019-03-21 16:33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고령층 소득양극화 완화, 심각한 정책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현실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야당이 복지 확대를 좌파 포퓰리즘이라 혹세무민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장려금 등 복지 정책 홍보 방안과 관련,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