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부정적 시각도

입력 2019-03-09 17:52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의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재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는 최대 10%까지 하락했다.

앞서 전인대가 개최된 5일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국에서는 부동산세 도입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 타격의 우려와 세금 징수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되곤 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한해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만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전국 확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 매각 대금의 의존도가 심한 지방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 위원장은 모든 입법 계획이 예정대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메커니즘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