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오류’도 위태...시진핑 책임론 커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시 주석이 자신에 대한 커져가는 책임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도 부채 감축과 경기부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 주석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지나치게 내세워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사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올해 양회를 통해 정책 실패 책임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마지노선인 6%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기대책을 내놓았다. 무역 정책으로 위축된 기업 심리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정책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리커창 총리는 “온건한 금융정책은 완화와 긴축을 시의적절하게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금융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 중소·영세 기업에 자금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봉합하고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두를 전망이다. 리 총리는 이날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무역 논의를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올해 양회에서 미국을 설득할만한 당근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인대 마지막 날인 15일 외국 기업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외국인 투자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자본 100% 출자를 인정하며 금융업 등에서 문호를 더욱 넓히고 채권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약속이 올해 양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새 무역협정 논의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일본과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4차 공식 협상을 벌였다. 캄보디아에서 이달 2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각료회의도 열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연내 RCEP 협상 타결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RCEP가 실현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