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개월간 국민참여 예산사업 접수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9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사업제안은 13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안 접수는 상시 가능하나, 4월 15일을 지나 접수되는 제안은 2021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된다. 각 부처가 5월 말까진 예산을 요구해야 해서다.

제안 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체 모든 분야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물론,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 가능하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내부 논의, 선호도 조사, 정부 예산안 반영 등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고, 전체 참여단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