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셧다운 오나...美여야, 장벽협상 교착상태

입력 2019-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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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또 정부 기관이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양당 의원들은 협상을 중단한 상태라고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협의는 다시 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장벽 예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에서 한참 후퇴한 13억∼20억 달러 사이에서 절충점 모색되고 있지만 이민자 구금 정책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논의를 진행하는 상·하 양원 협의회의 협상이 지난 8일 결렬, 교착상태를 맞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ICE가 관장하는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개 부처와 관련 기관이 다시 폐쇄된다. 협의 담당자들은 현재의 잠정 예산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하 양원에서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 11일에는 발표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공화당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 위원장은 TV 프로그램 ‘FOX 뉴스 선데이’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ICE를 위한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