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점검, 2019년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 2019년 부정수급 연간 교육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실적을 보면, 32개 추진과제 중 28개가 완료됐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보건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계획은 보조사업 797건(55조8000억 원)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 중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 소관 전 부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 계획을 마련해 41개 기관의 보조사업 547건(32조 원)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단순 과실 등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특히 실제 부정수급 처벌사례를 소개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