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경.(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2018년 1.43배에서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통행료를 인하하는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KDI의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하반기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