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정책’도 효과 없어…작년 출생률 역대 최저

▲중국 연간 신생아 수 추이. 단위 100만 명. 2018년 1523만 명. 출처 블룸버그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도 중국의 출생률과 출생아 수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고령화는 가속화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자국의 출생률이 10.94%로, 2017년의 12.43%에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출생률을 높이고자 지난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6년 출생률이 전년의 12.07%에서 12.95%로 반짝 오르고 나서 다시 2년째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의 1723만 명에서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 통계학자인 허야푸는 “지난해 신생아 수는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로는 세 번째로 적다”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은 신생아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2003~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에 힘입어 연간 신생아 수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망과 거리가 멀었다.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연령 구성별로 살펴보면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는 8억97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949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9%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출생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출산 적령기의 젊은 여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족한 보육 시설, 높은 교육비 등으로 육아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중국 정부는 아예 산아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현 상황이 지속되면 출생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28년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