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 의원 분석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세종청사에 있는 16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1149명 중 세종소재 고교재학생이 525명(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부처별 재직자 자녀 중 세종 소재 고교재학 현황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47명 중 8명(17%)로 가장 낮았으며 고용노동부 88명 중 24명(27%), 문화체육관광부 48명 중 17명(35%), 기획재정부 123명 중 45명(37%), 국가보훈처 53명 중 20명(38%), 보건복지부 91명 중 36명(40%), 환경부 85명 중 36명(42%), 국민권익위원회 60명 중 27명(45%), 산업통상자원부 113명 중 51명(45%) 등이다.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5%)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 부처 재직자 자녀 다수가 세종 이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수용률을 보면 일반고 67.1%, 자율형고 99.8%, 특목고 98.3%, 영재학교 101.9%, 특성화고 87.8%로 입시에 유리한 자율형고, 특목고, 영재학교는 수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반고는 67.1%에 그쳤다. 16개 부처 재직자 자녀 중 일반고에 재학하는 자녀는 803명으로 그 중 372명만이 세종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세종 관내의 고등학교는 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절반이상이 자녀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분권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