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에 장병탁 교수 등 13명 임명

입력 2019-01-21 10:48

내달 첫 회의 개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장병탁 서울대 교수 등 13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위 위원장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6명이 활동한다.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곽정민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 9건 중 일부를 안건으로 정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