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입력 2019-01-16 14:51

(뉴시스)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감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도 6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