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재계 반응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눈 데 대해 재계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귀를 닫고 있었던 정권 초기와 달리 대통령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일단 환영할 만하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인 만큼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A그룹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조와 시민단체로 기울어진 경제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쇼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경영 활동의 숨통을 트게 할 가시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칫 ‘보여주기식 회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결국 바뀐 건 없었다”며 “기업 총수들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1년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외 공유경제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난 한 해 경제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정책 반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0번 넘게 국회를 방문했고, 40차례 이상 규제 개혁 건의를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기업 법안 1500개 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질문을 하며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B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의 확대와 글로벌 경기위축 등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실행해 기업들의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