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 비현실적…산업 위축 우려”

입력 2019-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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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므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지적하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다시 한 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