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속 새해맞은 미국...민주당 “‘장벽예산’ 없이 표결 VS 트럼프 ”장벽 포기 못해“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12월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 개원일인 새해 3일에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새로 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놓고 본격적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패키지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은 셧다운을 피하려고 내년 2월 8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되, 장벽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단기지출법안과 정상적 지출법안을 조합한 형태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못 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방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예산에는 대통령이 서명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하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날로 열흘째를 맞아 해를 넘기게 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의회 권력 분점 운영의 미래를 예측하게 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재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며 속도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권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일인자 낸시 펠로시 간 정면승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3일 첫 본회의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CNN은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와 펠로시의 결전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큰 전투가 될 것”이라며 펠로시 원내대표로서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입법 권한의 힘을 입증해야 하는 고위험 승부에 뛰어들었게 됐다고 했다.

지지자를 붙들기 위해 장벽 예산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더라도 이 기회에 전통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재선 기틀을 다지려는 셈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 트위터를 통해 연일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