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서 더 멀어지나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재팬타임스 등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019~2021년 UN 정규 예산에서 중국의 분담금 비중이 12.01%로 오르고 일본의 비중은 8.56%로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회원국 분담률에 관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미국에 이어 2위 분담국이었던 일본의 순위는 3위로 낮아졌다.
UN의 정규 예산 분담률은 국민총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3년을 주기로 정해진다. 1인당 GNI가 적은 개발도상국의 부담은 줄이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더 부담토록 하는 구조다.
미국은 다음 회기에도 2016~2018년 예산과 동일하게 22% 비중으로 가장 분담률이 높다. 중국은 지난 회기 분담률이 7.92%였으나 다음 회기부터 4.09%포인트 증가하게 됐다. 일본은 9.68%에서 1.12%포인트 감소한다.
UN의 중국 대표자는 “인구 14억 명인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더 이상 작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재팬타임스는 이번 변경으로 그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던 일본의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83년에 분담률 10%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당시 옛 소련을 제친 후 내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분담국이었다. 2000년 당시 분담률은 20.57%에 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3위로 후퇴하면서 경제력이 떨어졌다는 인상을 안팎에 주게됐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2위에 걸맞은 책임을 질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