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환경 어려워"… 8대 법안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입력 2018-12-09 12:00수정 2018-12-09 17:49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ㆍ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는 게 경총의 평가다.

경총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