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발전기본법 강력 추진…초과세수 적절치 않아”

입력 2018-12-04 18:32수정 2018-12-05 17: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규제 혁신 관련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과 관련해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도입 관련 비른미래당 유승민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홍 후보자는 "예타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타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내년에도 건설업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면서 "건설 경기에 대해선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30조 원 초과 세수로 인한 서민 피해와 관련해선 "(과도하게)초과세수가 걷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