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 유출 일당 11명 기소

▲삼성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Flexible 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첨단기술 중국 유출 사건 범행 구조. (자료제공=수원지검)

갤럭시 노트9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상징적 디자인을 구성하는 ‘엣지패널’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A사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삼성전자의 설비와 같은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B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기술자료와 기술이 체화된 도면, 설비 등을 유출한 A사 사장 등 11명을 기소,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유출 범행을 주도한 A사 사장, 전 전무, 설계팀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이에 가담한 A사·B사 임직원 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이첩된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Flexible 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사 대표 등 일당을 기소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OLED 패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삼성의 '엣지패널' 제조라인 핵심기술이다. 삼성이 약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첨단기술이다.

이들은 올해 4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시블 OLED 패널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 설립한 B사에 유출했다. B사는 이 중 일부를 중국으로 빼돌려 1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또 이들은 B사에서 삼성의 기술자료, 기술이 체화된 도면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삼성의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설비 16대를 수출,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 등은 지난해 1조 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뒤 매출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삼성 납품용 설비와 같은 설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경우 삼성의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위장수출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A사 대표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 B사를 설립하고, 등기부상 소재지를 텅 빈 공장에 두는 등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다. 수사 등에 대비해 차명 핸드폰을 사용하고, 사내 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등 관계기관 간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혔고, 적시의 압수수색으로 수출 직전의 설비 8대를 부산항만에서 압수하는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