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이어 킥스도 시행 1년 연기

입력 2018-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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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일정 맞춰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생ㆍ손보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27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은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해 킥스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중 도입 방안과 관련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한 솔벤시II(SolvencyIIㆍ유럽 보험감독규제) 사례를 참조해 영향분석을 충분히 하고, 보험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외화 신종자본증권ㆍ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특정국가로 운용자산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외국환 위엄관리 범위 및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진단은 IFRS 17과 킥스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헤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