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로 인해 외국인 채용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올해 외국인 인력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 229.3%에서 140.2%로 대폭 하락한 원인과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25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 악화’ (24.1%)로 답했다. 외부 경영 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셈이다. 이외에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가 뒤를 이었다.
내ㆍ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 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 환경 악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