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수수료 정책 공동요구 합의…“획일적 인하 반대”

(사무금융노조 제공)

카드노조와 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수수료 인하를 재검토하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차등 수수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주 초, 정부의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카드노조는 23일 “양측은 여당의 노력으로 만남을 진행했으며 4차례 만나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 내용은 차등 수수료제 도입(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관련 법 발의 추진 요구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내주 초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내주 초 체계개선안을 발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오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된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

다만,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의 만남과 합의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선한 만큼 수수료 인하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카드노조가 거듭 주장한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관련해 소상공인단체가 합의한 만큼 최종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도 차등 수수료제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마케팅비용 줄여 수수료를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낮춘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해 차등 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