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늘 카드사 사장단 소집…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

입력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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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3일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 적격비용(원가) 산정이 끝난 만큼 구체적인 배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들을 직접 만나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우대수수료 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매출 3억 원 이하)은 0.8% △중소가맹점은 1.3%(3억~5억 원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일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