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개최…남북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 긍정 검토

입력 2018-11-22 18:5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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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실무회의에서 제안한 ‘남북 간 동ㆍ서해 항공로’ 노선 지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와대는 22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제안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이 우리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와 승객에게 실질적 편의를 가져오고, 한반도 하늘길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4월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최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동·서해 항로 노선까지 그려서 남측에 제시했다. 문제는 남북 간 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쪽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영공 통과료를 지급해야 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