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요 재판 정보 홈페이지 제공…쟁점ㆍ선고기일 등 공개

입력 2018-11-20 15:36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법원은 20일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사건뿐 만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각종 정보를 공개해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게시한다. 선고기일은 7~10일 전에 확정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게시판에 일반에게 공개된다.

공개 대상 주요 재판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국민의 법률 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 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