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입력 2018-11-20 15:12

홍영표-법사위원 간담회 "야당과 논의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국회 본회의.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적극 추진 입장으로 선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탄핵 소추 대상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도 있고, 13명의 법관 징계 요청서에도 나와 있어서 탄핵 소추 대상을 가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한정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 소추 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