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강력범죄ㆍ음주운전범죄서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입력 2018-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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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간부회의서 인사 제도 개선, 자체 개혁 노력 등 언급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력범죄나 교통범죄에 대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찰권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진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관련 사범들 대한 엄벌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앞서 법무부는 부장검사 보임 전 일선 형사부, 공판부 근무 요건을 강화하고 복무 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면서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