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조정 정책 반복은 문제”

입력 2018-11-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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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개최

신용카드학회 가을 세미나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세미나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꺼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회원 혜택 축소가 원인이 돼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질 향상을 내걸고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카드 회원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도 진행됐다. 이건희 국민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막는 제도”라며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