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마케팅비 줄여 수수료 최대한 인하”

입력 2018-10-29 15:2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센터에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지역 금융 활성화 간담회가 열린 전북 전주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해 “현재 중점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카드수수료를 가맹점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개편 진행 황상을 묻는 말에 “당정 협의를 통해 더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카드사가 외형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쟁했는데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부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역진성 등을 언급하며 현 카드수수료 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하지만, 카드사가 사용자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가 아니라 가맹점이 진다”고 했다.

또 “앞으로 사용자도 자신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규모를 적정화하고,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우대 구간 확보,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의 반발에 대해선 일부 수긍하면서도 수수료 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결제 망을 공고하게 만든 게 정부고, 그 덕분에 신용카드 업계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