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금융위…"불공정 주식 공매도 조사전담팀 논의할 것"

입력 2018-10-26 21:22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서 밝혀, 무차입 공매도 사후 제재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국회 정무위 국감을 통해 "주식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 의견을 수렴해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주식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팀을 꾸린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사후 제재 수준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히 "주식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공매도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라며 "영향력 큰 외국계 증권사가 증시를 주무르면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문제가 지속해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위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공매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금감원 의견을 수렴해 상의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사후 제재 수준을 아주 강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니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