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소환’ 임종헌, 9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8-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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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기자들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조사를 받은 후 전날 밤 11시께 귀가했다. 앞서 15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9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리한 진술, 문건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