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점,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반대…"생존권 위협"

단말기(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선 유통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오펠리스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10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이 참여한다.

이로써 협회 산하 통신 3사별 대리점협의회가 모두 꾸려졌다. 앞서 6월 말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가 조직됐다. 8월 28일에는 KT대리점협의회가 출범했다. 각 대리점협의회는 판매수수료 인상과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통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17∼18일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는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협회 측의 판단이다.

홍기성 회장은 "500여개 매장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SK텔레콤이 특정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놓고 완전자급제 도입을 거론하며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상가도 완전자급제 반대에 합세한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와 함께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18일 진행되는 SK텔레콤 가입 거부에는 회원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17일 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을 낼 방침이다.

한편,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유통 비용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통 3사가 지난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면 가입자당 월 5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