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고속도로 건설하면 일자리 130만개 생긴다

입력 2018-10-14 21:14수정 2018-10-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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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하면 연간 1조5000억 원 규묘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2927㎞로 계산됐다.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200㎞를 추가로 건설하면 일자리 131만1043개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비용 절감효과는 약 1400억 원∼1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간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토대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 그리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다”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