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개편 등 실수요자 불이익 없도록 검토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내 1급 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과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1급 회의는 김 부총리가 IMF‧G20 연차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출장을 앞두고 열렸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만큼 발걸음이 무겁다"며 "이럴 때 일수록 경제‧민생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긴장의 끈을 보다 조여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성적표"라며 "기재부 내 소관실국이 따로 있다기보다 모든 실국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위기 상황을 감안해 그간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방식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후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라며 "다만, 공급부족 등 시장불안요인 잠재해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내 부동산 전담 T/F를 통해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15일로 예정된 전세대출보증 개편 등 향후 예정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집주인의 인터넷 등을 통한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선방안 마련할 것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단순 통계 점검방식에서 현장점검에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 등 현장감 살리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