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실적 한도대비 58.8% ‘24년6개월만 최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14조7000억원대마저 무너지며 2년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도대비 실적비율은 24년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되면서 관련 대출규모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 마련한 관련 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58.8%까지 떨어졌다. 이 또한 1994년 3월(32.7%) 이후 24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663억원 줄어든 4조965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1월(4조6422억원)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저치다. 다만 8월 6206억원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7억원 감소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무역금융지원대출도 제재에 따른 감소분으로 5억원 감소한 1조4995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이었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152억원 늘어난 2조30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도개편 이전인 지난해 7월(2조3784억원) 이후 1년2개월만에 최고치다. 다만 8월에 이어 두달연속 증가세가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 만기도래 분에 따라 금중대 실적 규모가 줄고 있다. 다만 신성장일자리지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실적 확대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 고용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