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입력 2018-09-19 10:16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영장기록을 빼돌린 것에 대해 관행이나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전담판사에게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가족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사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법무비서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