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플라스틱·빨대 등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입력 2018-09-04 10:03

환경부,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제로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자원·에너지 손실 저감의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구축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폐기물을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