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재, 국민 기본권 더 철저히 지켜야…국가기관 불법 더 단호히”

입력 2018-08-31 10:4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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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헌재 해석 고정불변ㆍ무오류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고 있으며,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다”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