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 관리 잘못한 정부 책임"

입력 2018-08-27 20:04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행정적 조치를 마구잡이로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 부동산 시장 흐름과 반대로 국내 시장 가격은 오르고 있는 만큼 돈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다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