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입력 2018-08-23 11:52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법관사찰, 재판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된 이상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만큼 검찰에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는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낸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장이었던 방모 부장판사와 접촉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해당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과 박 전 차장, 임 전 차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