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바른미래·평화 "특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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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명의로 특검 연장을 성명을 내야한다"며 "특검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 60일 동안 허익범 특검을 겁박했다.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고 맞섰고, 이춘석 의원도 "특검 수사를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은 온데 간데 없고 김경수 지사만 남았다"며 "새누리당이 총선 때 매크로 뿐 아니라 주소록을 통째로 활용한 의혹 등도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또 나오는 이야기가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다"며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평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