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 시 '고발' 등 법적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국토교통부)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이후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명령서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 전달은 우편 방식을 채택했다. 우편 도달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 운행은 제한하고 안전점검 받은 경우는 허용한다. 명령서 외에 문자, 전화 등 통해 빠른 시일내 안전진단 받도록 하겠다."

-지자체 준비는 돼 있나.

"자동차 전산망에 따라서 소유자를 파악한다. 이제부터 할 작업은 BMW 안전점검 받은 차량과 안 받은 차량 구분해서 명령서 발급 대상 차량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4일까지 안전점검 끝나면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할 예정이다. 정리된 리스트를 각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가 가능하다."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에 목적이 있나. 사전단속은 안한다는 것인지.

"동일한 전산자료를 경찰과 공유한다. BMW 차량 발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안 받은 차량의 경우 진단받도록 안내 조치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1년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적용하기보다는 안전진단 위해 위험한 차량을 분리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달라."

-안전진단 받은 차량에서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사고 위험 높은 차량은 확인해서 분리하고 있다. 부품교환하거나 부품없으면 대기 시키고 대체차를 제공한다. 안전하다고 판명됐는데 사고나면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완전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진단받은 차량 제한은 어렵다."

-안전진단받은 차량 중 위험차량은.

"8~9%가 위험차량으로 분류된다."

-기초 지자체장이 요청을 다 수용할까.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 개최해서 협조 요청할 것이다. 지자체장 판단하에 하는 거지만 국민안전위한 것이서 호응할 것으로 본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리콜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BMW는 EGR 냉각수 유출에 따른 침전물이 화재 원인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수용하나.

"이 원인에 대해서 부품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조치 취할 생각이다."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나.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 10만6000대 부품이 없다. 대량 부품이 주문된 상황이다. BMW 자료에 따르면 9~10월되면 월 3만대 조달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BMW사에 대한 조치는.

"조사가 완료돼야 이후에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결함은폐, 늑장 리콜 등 했다고 하면 그건 원인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기술적인 사항들은 공유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처벌보다는 서비스센터 안내가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운전 강행하다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 조치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사고 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자체에 대해선 점검쪽으로 가지만 운행강행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긴급안전점검이 마무리되면 운행정지 명령은 어떻게 되나.

"개별차량별로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안전점검을 받는 순간 해제되는 것이다. 전체가 다 될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지 추정은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수준은.

"입법절차가 필요하지만 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BMW에서 소비자 보상방안 언급한게 있나.

"구체적 검토는 안했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소비자 소송 진행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