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입력 2018-08-11 11:02

원세훈ㆍ전교조 사건 문건 작성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두 번째로 공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