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승차공유 규제 비판… "규제혁신 방치ㆍ변화 지연 말라"

입력 2018-08-08 14:41

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스타트업이 반발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에 이어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 이 단체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쳤다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해당 기업도 초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 상황에 움츠러들어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대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