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주택 공급 과잉…주택 경기 경착륙 가능"

입력 2018-08-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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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에 주택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000가구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택 미분양은 5월 기준 6만호 수준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호인 반면 지방은 5만호에 달해 지방 중심으로 공급이 과잉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경기, 경북, 강원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2월 전기 대비로 0.2%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향 안정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이 투자 선호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해 향후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으나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질이 악화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 확대, 임계치에 근접한 가계 부채 등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