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입력 2018-07-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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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여ㆍ야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도입 입법 로비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2015년 5월 16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상고법원 도입법안 통과 시점을 9월 정기국회로 연장 지정하고, 국회 대응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기조실은 개별접촉하는 방식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기조실은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민변과 연계성이 강한 친노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조실은 이들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접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특히 기조실은 법사위원들의 친분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사적 인맥까지 파악한 '접촉 루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법사위원 개별접촉 외에도 김무성ㆍ이병석ㆍ유승민ㆍ우윤근ㆍ전병헌ㆍ이춘석 등 여야의 '설득 거점 의원'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도 상세하게 나열했다. 공략 포인트는 해당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언급한 현안 관련 내용들 중 법원행정처가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대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