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입력 2018-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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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둘러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사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82개(중복 84개 포함)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파일은 나머지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을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접촉 및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 수사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있는 문서들도 있다.

주요 문건으로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하반기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방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등이다.